경제사회전국문화스포츠라이프영상*보도뉴스방과후 교육현장전국축제현장보건*사회복지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일어
편집  2020.05.27 [20:07]
사회
사회일반
교육*입시
노동
교통*환경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광고
사회
교통*환경
‘하준이법’ 6월 시행…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 의무화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차장 안전기준 강화
김지원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0/01/22 [14:41]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더데일리뉴스]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의 시행(6월25일)에 앞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 오는 6월부터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이 시행된다.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C)


[더데일리뉴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등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고임목이나 고임돌·고무·플라스틱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작성하는 ‘주차장 설치계획서’에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의 안전대책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백화점과 놀이시설 등 주차대수 400대를 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방범설비 설치 여부만 지도·점검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주차장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1번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 3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 더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국토부 주관 2020년 소규모 재생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티에이치이dailynews 등록년월일:2007년 8월29일 등록번호:서울 아00426 발행인:홍용희, 편집인:박동욱, 청소년보호책임자:홍동희
주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43(저동2가) 수정빌딩 302호 Tel: 010-9996-6169
보도요청 e-mail : idailynews@naver.com
뉴스보도 문의 : 010-9996-6169
더데일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2006 더데일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