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41개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용 과정 실태를 전화 조사한 결과, 학교 선정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예비학교를 선정하고, 이어 해당학교의 구성원에게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채택여부를 결정할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공모제 적용을 사실상 종용하는 등 비민주성과 편파성이 드러났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육활동의 중추인 교사의 의견수렴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학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행정지시와 감독을 받게 되는 교사들로 하여금 의견표명조차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틀어막아 어느 기관보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의사를 결정해야 할 민주 교육현장에서 비민주성과 편파성이 판을 쳤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은 40만 교원에게 정중히 사죄해야 할 것이다.

교장공모제에 대해 학교구성원이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 과정을 생략하고, 교육청의 독촉과 압력에 의해 소집된 학부모총회가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와 필연적으로 발생할 교육적 부작용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드러났다. 법적기구도 아닌 학부모총회에 전권을 부여하고 요식절차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끼워 넣은 것은 절차야 어찌됐건 시행만 하면 된다는 한건주의의 전형이다.

41개 학교 중 학부모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학교는 22개교로 과반에 달했고 이들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총회를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장공모제 시범 적용 안내문’이란 것을 첨부하여 “교장공모제가 되면 학교혁신과 지역사회 발전이 촉진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이 가능하다”는 일방적 홍보를 통해 학부모를 현혹하였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제공해 학부모의 판단에 도움을 주어야 할 교육청이 교육부의 눈치만 살핀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물론 교육청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학교현장을 선거판으로 몰아가 학교와 우리교육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등 많은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 폐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려하며 학교현장의 절대 다수 교원과 함께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눈과 귀를 틀어막고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강행한다면 시범학교 적용 거부 투쟁 및 정책 불복종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저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