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5년 국가 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26일부터 4월23일까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전 교육기관의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교육부는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시설의 상시 안전 점검 강화, 시설안전 관련 기관평가 및 정보공시, 학교건축 선진화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안전대진단에는 14,546개 기관이 참여(참여율 99.7%)하여, 76,136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에 대해 실시하였고, 축대․옹벽 등 장마철 위험시설도 포함하였다.

특히 그동안 안전점검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던 사립대 305교(전년 동절기 196교)가 참여(86%)함으로써, 안전점검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교육시설의 상태에 따라 단계적 예방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강화하였다.

건물의 상태와 노후도 등에 따라 1차 안전점검(담당자), 2차 정밀점검(전문기관), 3차 정밀안전진단(전문기관) 등 단계별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였다.

※ 정밀점검 726건(40년이상 시설), 정밀안전진단 37건 실시

건물 안전등급이 C급 이상인 열악한 시설의 안전점검에는 민간전문가 6,915명이 참여하는 등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이번 안전 대진단 결과, 초중등 및 대학교의 총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학교는 전년대비 50% 수준으로 감소(2014년 129건 → 2015년 65건)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로는 초중등교 22건, 대학 7건 등 총 29건1)이 신규 추가되었으며, 전년도 미해소 교육시설 36건2)을 합하여 총 65건이다.

1) 29건은 모두 안전등급 D급으로 분류됨

2) 2014년 129건중 미해소 36건 : 구조보강중 1건, 개축중 35건

교육부는 이번 안전대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된 곳에 대해 특별교부금 등 가용예산을 최우선 편성하여 조기(구조보강 1년 내, 개축 2년 내) 집행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총 소요 2,806억 원 중 ‘15년 1,052억원 반영, 향후 1,754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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