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전국 시도, 시군구의 화재, 교통사고 분야의 안전지수 등급(1~5등급)을 시범 공개했다.

【시・군・구 등급】

화재 분야에서는 경기 부천시, 전북 전주시, 부산 기장군, 충북 증평군, 서울 강동구, 송파구 등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상위 10%인 1등급을 받았고,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경기 수원시, 안양시,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서울 송파구, 양천구 등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상위 10%인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서울 강동구, 송파구와 경기 부천시, 수원시, 부산 기장군, 충북 증평군은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모두 1등급을 받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안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1등급 지자체 현황＞

분야

지역유형

지자체

화재

시

부천, 수원, 안산, 고양, 시흥, 전주, 목포

군

기장, 증평, 여주, 철원, 음성, 무안, 영광, 창녕

구

강동, 송파, 성동, 동대문, 영등포, 대구중, 인천동

교통사고

시

부천, 수원, 성남, 안양, 광명, 오산, 군포

군

기장, 증평, 달성, 울주, 홍천, 화천, 양구, 울릉

구

강동, 송파, 광진, 중랑, 양천, 동작, 관악

* 등급은 시․군․구별 특성을 감안, 동일 유형 안에서 상대등급을 각각 산정

-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

【시・도 등급】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모두 1등급을 받았고, 다른 시․도는 2~5등급이다.

이번에 공개된 화재, 교통사고 분야 안전지수는 시범운영을 위해 2013년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통계를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보완하여, 오는 10월에는 2014년 7개 분야 통계를 대상으로 산출하여 정식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지수는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들 중 지역의 안전 수준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38개 핵심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지표는 인구 1만명당 사망자수다.

이는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의 두배에 달하고,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자살률 10년 연속 1위라는 현실을 감안했다.

이번 안전지수 발표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지역사회가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지역별 안전지수와 등급 외에도 200여종의 안전통계가 입력된 지역안전진단시스템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향후 지역별 안전에 관한 시책방향과 안전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중・하위 등급 지자체 중 4개소를 선정하여 안전 위협・위험요인에 대한 정밀진단・분석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과 진단・분석기법을 공유하여 지역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15.8월초~11월 말, 재난 및 생활안전분야 취약요인 분석, 목표역량・개선전략 제시(현재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조달청 입찰공고 중)

한편, 국민들은 국민안전처 및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안전처(http://www.mpss.go.kr) 메인화면 대표베너 또는 좌측하단 알림판 ‘지역안전지수(등급)’ 클릭

* 생활안전지도(http://www.safemap.go.kr) 메인화면 우측상단 베너 ‘지역안전지수(등급)’ 클릭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의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 도입을 계기로 지자체의 지역안전에 대한 노력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에서도 재정지원, 컨설팅 제공 등 지역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지역안전강화 노력 지원 정책＞

❖ 시・도 재난안전 전담기구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15.4.7. 개정)에 따라 ’15.8.31.까지 시․도에 재난안전 전담 실․국․본부 설치

* 16개 시․도는 7.31.까지, 서울시는 8.31.까지 설치완료 예정

❖ 국민안전처-시・도 안전관리실(국)장 협력회의 정례화

- 정부와 지자체 안전정책 공유 등 정보교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자체간 수범사례 벤치마킹 등, 매월 1회 정례화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 ‘15년 규모 3,141억원(시도별 평균 185억원), ‘15.7.22. 교부완료 / 소방․안전 시설에 사용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 ‘15년 규모 4,937억원 / 재난․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재난복구에 사용

* (지원실적) 메르스 확산방지 35억원, 가뭄피해지원 141억원, 도서지역 헬기장 등화시설 등 357억원

❖ 지역안전지수 제공

- 전국 시․도, 시․군․구의 객관적 안전수준 정보 및 진단․분석기능 제공, 지자체 상호간 비교가 가능토록 상대등급(1~5등급) 부여

❖ 생활안전지도 공개

- 115개 시․군․구 대상,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위험정보(치안, 교통, 재난, 맞춤안전 등)를 GIS기반 지도로 서비스 제공 중, 229개 지자체 확대(‘15.12)

❖ 재난․안전관리사업 투자현황 분석․제공

-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분류․분석,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연계로 재난․사고 저감 및 예산 효율성 제고(재난법 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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