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주요 4개 세관에서 실시한 수입 전기용품 및 공산품(어린이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인천본부, 인천공항, 부산본부 및 평택직할 세관

올 해 상반기에 총 1,08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하여, 이중 케이씨(KC)안전인증 등을 위반한 불법‧불량 제품 총 501건, 물량으로는116만점을 적발했다.

* 불법제품: 케이씨(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증미필), 인증 당시와 재질, 성능, 색상 등이 다른 제품(허위표시), 인증번호, 인증마크 등을 누락·오기한 제품(표시사항위반)

* 불량제품 : 유해물질 초과검출, 성능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적발한 불법·불량제품 501건 중에서 전기용품은 조명기기(343건, 68%), 공산품(어린이용품)은 완구(95건, 19%)순으로 많았고, 인천세관에서의 적발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어린이용품 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장신구, 학용품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불량제품 중 통관보류 중인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하고, 기 통관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조치 예정이며,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케이씨(KC)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16개 업체(신고수량 11만점) 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한 리콜정보 공개

그간, 세관에서는 통관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서류위조 및 부품 불법교체 여부 등에 대한 판별이 어려운 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사후 단속에 치중함에 따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관세청의「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과 국가기술표준원의「제품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해당 사업자가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공산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해(危害) 수입제품을 국내 반입 이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 4개 세관에 협업사무소 설치 및 한국제품안전협회 직원 파견 근무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불법‧불량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어린이 등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불량 제품 적발 현황

ㅇ 총 1,085건을 선별·조사하여 501건(불법: 374건, 불량: 127건) 적발 (적발율 46.1%)

- (불법제품) : 817건 中 374건 (45.7%)

- (불량제품) : 268건 中 127건 (47.3%)

* 총 선별조사 건수는 불법, 불량제품 조사건수 중복데이터 포함

[단위: 건, 기간 ‘15.1.1∼6.30]

구분

품목

불법

불량

합계

전기

조명기기

233

110

343

직류전원장치

11

8

19

전기충전기, 전지

4

4

소계

248

118

366

공산품

완구

92

3

95

섬유제품

(유아용, 아동용)

19

2

21

유아제품

(유아용 캐리어, 유아용보호용품, 유아용 의자)

5

1

6

학용품

4

1

5

어린이용장신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6

2

8

소계

126

9

135

합계

374

127

501

불법‧불량 제품 유형

[단위: 건, 기간 ‘15.1.1∼6.30]

구분

품목

불법

불량

합계

인증품

비동일

인증

미필

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소계

안전

성능

미달

부품

변경

소계

전기

용품

조명기기

115

60

13

45

233

26

84

110

343

직류전원장치

4

3

-

4

11

-

8

8

19

전기충전기, 전지

-

2

-

2

4

-

-

4

소계

119

65

13

51

248

26

92

118

366

공산품

완구

2

27

17

46

92

3

-

3

95

섬유제품

(유아용, 아동용)

8

-

-

11

19

2

-

2

21

유아제품

(유아용 캐리어, 유아용보호용품, 유아용 의자)

-

-

-

5

5

1

-

1

6

학용품

1

1

1

1

4

1

-

1

5

어린이용장신구, 휴대용 레이져용품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

-

-

6

6

2

-

2

8

소계

11

28

18

69

126

9

9

135

합계

130

93

31

120

374

35

92

127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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