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7개 시․도가 지난 1년간(‘14. 1. 1. ～ 12. 31.)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8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9개 분야에 대해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하여 가․나․다 등급으로 평가한 올해 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특별․광역시에서는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대전이, 도에서는 충북과 경북이 4개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가 등급을 받은 수를 보면, 특별․광역시에서는 대전이 5개, 서울ㆍ부산ㆍ대구ㆍ울산이 각각 4개, 인천ㆍ광주ㆍ세종이 각각 2개이며, 도에서는 충북ㆍ경북이 각각 4개, 경기ㆍ강원ㆍ충남ㆍ전남ㆍ경남이 각각 3개, 전북ㆍ제주가 각각 2개로 나타났다.

* 9개 분야: 일반행정, 복지사회,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여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분야

* 등급기준: 특별․광역시 가3, 나3, 다2 / 도 가3, 나3, 다3

또한, 전년도와 비교하여 가 등급을 더 많이 받은 지역은 울산과 경북이 작년대비 +3으로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며, 그 다음은 서울과 전남이 작년대비 +2를 나타냈다.

울산은 복지사회, 문화여성, 중점과제 분야에서, 서울은 복지사회, 환경산림 분야에서 지난해 보다 좋은 등급을 받았고,

경북은 지역개발, 문화여성, 안전관리 분야에서, 전남도는 지역경제, 중점과제 분야에서 지난해 보다 좋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시도에서 국가 주요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적극 추진한 결과 라고 본다.

《 ’14년 대비 ‘가’등급 수 증감 현황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4

4

4

2

2

5

4

2

3

3

4

3

2

3

4

3

2

’14년

2

3

4

2

2

4

1

-

3

4

5

3

2

1

1

3

5

증감

+2

+1

-

-

-

+1

+3

-

-1

-1

-

-

+2

+3

-

-3

아울러, 지자체가 추진한 우수한 사례를 분야별로 18건 선정하였는데 그중 우수사례 2건을 소개하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노인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 노인을 중심으로 생명지킴이 ‘실버 공감팀’을 발족, 노인자살 제로화를 위한 “일·어·나” 사업을 추진하여 자살예방 대응능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충청북도의 경우 괴산군과 증평군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각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이기주의 극복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서로 협력하는 정부3.0을 실천하였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28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26개 시책(238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올해 2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9개 분야별로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31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도간 상호검증(열람‧이의신청)과 중앙부처․지자체(시․도)․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 등을 통해 평가하였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등으로「행정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전(全)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는 종합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등을 통해 우수시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정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국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들이 일선 행정에 적극 전파되어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현장중심의 평가제도를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5년(’1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 분야별 등급

시·도

분 야

특별․광역시

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일반행정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인천, 세종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제주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충남, 전북

복지사회

서울,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세종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강원, 경북, 제주

전북, 전남, 경남

보건위생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세종

서울, 광주

강원, 충북, 전남

경기, 충남, 경북

전북, 경남, 제주

지역경제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대전, 울산

대구,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개발

광주, 대전, 세종

서울, 인천, 울산

부산, 대구

충남, 전북, 경북

충북, 전남, 제주

경기, 강원, 경남

문화여성

서울, 대전, 울산

부산, 인천, 세종

대구, 광주

경기, 경북, 제주

충북, 충남, 경남

강원, 전북, 전남

환경산림

서울, 대구, 울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경남

경기, 전남, 경북

강원, 전북, 제주

안전관리

대구, 대전, 세종

서울, 부산, 울산

인천, 광주

강원, 경북, 경남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중점과제

부산, 대구, 울산

서울, 광주, 세종

인천, 대전

전남, 경북, 경남

경기, 충북, 전북

강원, 충남, 제주

※ 등급내 시·도는 직제순으로 표기

’15년(’1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분야별 우수사례

분야

우수 사례

주 요 내 용

선정사유

일반

행정

•경제성 분석을 통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부산)

•우수처리시설에 대한 면밀한 경제성 분석(생애주기비용: LCC분석)을 통해 예산절감과 설계VE위원 참여로 계약 심사 방법 개선

→ 소규모 사업장으로 투자대비 효과 미비해 설치제외

※ 절감액: 118백만원(절감율: 9.43%)

재정

효율화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이웃과 동행을 통한 사회공동체 실현(충북)

•괴산군과 증평군의 행정협력으로 두 군이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소각 시설 설치(지역이기주의극복, 규모의 경제실현)

→ 단독처리시설 설치 대비 설치비 48억원, 연간 운영비 3억원 절감, 매립시설 사용가능 기간 늘어남(2022년→2060년)

행정협력

복지

사회

•울산형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울산)

•취약지역에 대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범죄안전 예방 시스템 체계를 마련,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 최소화

- 셉테드 조례제정, 범죄예방전략 수립(연구모임),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공모 등

→ 강도, 절도 등 5대 범죄발생 감소(6.2%), 안전체감도 향상 등

범죄예방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으로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

(경기)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공동생활공간으로 개조하여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생활공간과 함께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

- 사업량: 경기도내 25개 시군 35개소(개소당 80백만원 지원)

→ 독거노인의 여가활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노후생활

보장

보건위생

•노인자살 제로화를 위한 “일·어·나” 사업(대전)

•노인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직 교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자 동료 노인 중심으로 노인생명지킴이 ‘실버공감팀’ 발족

- 자살생각척도 전수조사, 자살예방교육, 캠페인,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 표적대상(1,930명) 자살자 수 제로, 노인 우울감 및 자살생각 감소

자살예방

•전 주민의 140을 지켜라! (강원)

•고성군 거주 만30세 이상 고혈압 환자에 대해 체계적인 환자 관리로 지속 치료율 향상 및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발생 예방

- 병․의원, 약국 간 연계를 통한 환자등록 및 관리,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홍보 캠페인 등

→ 등록자의 혈압 조절률 향상: 8.1% (80.9% → 89.0%)

국민건강

증진

지역경제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 해피브리지 사업(인천)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이 다수 거주하는 남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함께 행복한 다문화공동체’ 구현

- 주요기관 통합추진체계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업무협약 등 추진

→ 다문화전통음식점, 스터티그룹 카페, 다문화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문화 가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활성화

•결식실태 일제조사를 통하여 밥굶는 아이 제로 사업 “엄마의 밥상” 추진(전북)

•결식실태 일제조사 후 결식아동에 대해 사랑의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121세대 185명, 18세 이하 아동) * 전국최초로 추진

→ 자율적인 민간주도의 민․관 사업으로 확대 기대

*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발의(2014.10.13.)

취약계층

지원

지역개발

•도로명주소 홍보 마당극 공연(광주)

•’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시민들의 이해도 증진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해 ‘도로명주소 홍보 마당극 공연’ 추진(40회, 19,020명)

- 마당극 공연단체와 협약체결 및 공연(공연제목: “도로명주소가 뭐야”)

→ 도로명 주소 자체 활용도 조사결과 78.2% 향상

도로명주소

활성화

•금산 인삼약초 대표 브랜드 육성 (충남)

•골고루 잘사는 충남도 건설을 위해 금산 특화산업인 인삼약초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및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

- 수출우량기업 육성, 친환경 약초생산단지 조성, 해외 금홍매장 개설 등

→ 인삼수출 22,809천불 달성, 특허등록 11건(특허출원 15건)

지역경쟁력강화

문화여성

•예술과 일상의 거리 좁히기, 신도시게릴라사업(서울)

•삭막한 도시공간을 활력과 치유가 있는 도시공간으로 바꾸고 도시 곳곳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친근한 예술로 탈바꿈

- 선물상자 모양의 이동식 컨테이너 부스, 거리 메이크업 공공미술 사업 등

→ 일상공간에서 시민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도시재생에 기여

문화향휴

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완료

(제주)

•정책이 결정·시행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요구 등을 고려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양성평등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활성화 기반 구축

- 조례 제정,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민관협력체계 구축, 역량강화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신뢰성 향상, 대외적 영향력 제고

양성평등

실현

환경산림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통한 전력절감(서울)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고자 다양한 전력소비절감 시책인 원전하나줄이기 정책(88개 사업)을 실시함

- 에너지특화단지 조성, 태양광 미니발전소, 에코마일리지, LED 교체 등

→ 전력사용량 전년 대비 3.9% 감소(전국평균은 0.5% 증가)

전력절감

•매립가스(LFG) 발전시설 운영으로 대기질 개선 추진(경남)

•매립가스(LFG)를 활용한 발전시설을 설치,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경제적 이익 창출

- 전기 매전: 494백만원(3,189MW/년), 온실가스 감축량: 1,079톤/년

→ 매립장 내 일산화탄소(CO) 농도 저감(0.82ppm):△0.82ppm(△70.1%)

대기환경

개선

안전관리

•깨진유리창 복원사업 추진(대구)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생활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사소한 안전 위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선제적‧근원적 안전도시 구현

- 민‧관 합동 안전 위해요소 일제조사, 깨진 유리창 복원, 안전관리 One-Shot 컨설팅 등 ※ 안전모니터단 제보 건 수 전년대비 90% 증가

*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들을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

재난안전

예방

•“경북 영주시 필두마을 어르신들 생전 처음 방독면을 써보다.”(경북)

•안보교육 및 주민대피, 화생방훈련을 실질적이고, 체험 위주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실시함으로써, 생생한 현장감이 있는 안보의식 고취 추진

- 비상대비 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 화학탄 투척 대비 주민 대피훈련 등

→ 주민들의 비상시 대응능력 배양 및 안보의식 생활화 확립

안보의식

고취

중점과제

•시민안전이 최우선,

안전도시 건설!

(안전도시위원회 활동 및 안전조직 강화)

(세종)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도시 곳곳의 안전저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정비

-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등 안전분야 조직 신설 및 확대, 안전 관련 조례제정, 재난 및 안전사고 각종 사업 추진 등

→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로 빈틈없는 안전관리 실현

안전기반

확충

•유통형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 (전남)

•마을기업 생산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전용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을 갖춘 유통형 마을기업 설립 추진 (개장: ’14.4.30.)

- (개요) 순천 정원박람회장 내/ 25개 기업 출자/ 150여개 품목

→ 전국 최초 전남 유통형 마을기업 설립으로 지속적 수익창출 기반 구축

* 설립 첫해임을 고려할 경우 매출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 달성(48,614천원)

주민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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