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생활주변에서 치안불안을 초래하고 합법을 가장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총 3,024명을 검거하고 그 중 568명을 구속하였다.

특히,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자금 확보를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활동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경향을 감안하여 상반기(4.1.~6.30.)‧하반기(8.1.~10.31.) 2차례에 걸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집중적이고 폭넓은 단속을 통해 지난해 동기간(’14.1.1.~10.31.) 대비 검거건수는 128.6%(773건), 검거인원은 77%(1,311명)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은 조직폭력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집단폭행‧뺏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경제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조폭수사 전담체제를 구축하고, 조직폭력배 간 상호 연계성을 분석하여 실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 단속을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걸친 특별단속을 하게 되었다.

※ 전담수사팀 전국16개 지방청‧251개경찰서 총 323개팀 1,538명 편성․운영

최근 조폭은 기존 대규모 조직원을 거느린 채 유흥업소 보호비 등을 뺏거나 조직간 세력 확장을 위해 집단폭력을 행사하던 전통적 활동방식에서 탈피하여 합법을 가장한 기업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10명 이하의 소규모 조직으로 재편한뒤 보험사기‧명의도용물건 유통‧불법 사채 등 각종 이권에 합법을 가장하여 개입하고, 필요 시에는 다른 조직과 제휴하거나 이합집산 하여 자금원을 확보하는 등 지능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었다.

또한, 지역 내에서 강한 세력을 형성하던 기존 조직들이 수괴급의 수감 및 은퇴, 조직원의 고령화 등으로 세력이 약화되자, 조직 재건을 위해 수괴급 교체‧신규 조직원 영입 등 조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기존 조직들의 빈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들이 형성되고 조직간 세력 확장을 위한 충돌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었다.

검거된 조직폭력배(총 3,024명)에 대한 분석

<범죄유형별 분석>

폭력․뺏는 등 조직폭력배의 전형적인 범죄가 여전히 대다수인 전체의 67.8%(2,049명)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도박장‧게임장 등 사행성영업과 마약범죄‧성매매업‧사채업 등으로 검거되는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 ’15년 검거된 조폭의 범죄유형 : 뺏음‧폭력범죄 67.8% > 사행성영업 3.8% > 마약범죄 1.9% > 성매매 1.3% > 사채업 0.5% 등

<피의자별 분석>

검거된 조폭들의 직업도 무직자의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유흥업‧게임장 등 사행성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체로 증가하고 있어 범죄유형별 분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 ’15년 검거된 조폭의 직업별 현황 : 무직 63.3% > 유흥업 4.9% > 건설업 2.5% > 운수업 0.9% > 용역업 0.5% > 부동산업 0.4% > 사채업 0.2% > 게임장 0.2%

전과별 현황을 보면 △9범 이상 55.7%, △5~8범 23.2%, △5범 미만 23.9%, △전과없음 3.6% 등 조폭 피의자들은 대부분 다수 전과자들로 상습적 범죄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분포는 △10대 4.9%, △20대 27.2%, △30대 43.3%, △40대 19.2%, △50대 5.4%로 30대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젊은 조직원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0대가 4.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조직원들이 자퇴생‧일진 등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확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직별 분석>

불법행위 시 조직의 규모는 △10인 이하 55.8%, △20인 이하 27.9%, △30인 이하 7%, △40인 이하 2.3, △40인 이상 7%로 노출이 쉬운 대규모 조직활동 보다 소규모 조직 위주로 활동하고 있었다.

불법행위를 위한 활동기간은 △6개월 미만 46.5%, △6개월~1년 미만 27.9%, △1년~2년 미만 2.3%, △2년 이상 23.3%로 각종 이권 개입 등 필요에 따라 단기간에 이합집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조직폭력배 단속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지방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특별단속도 할 예정이다.

특히, 조폭이 생활 주변에 기생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성매매․불법사행산업 등 음지에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사행산업 감독기관과 협업하여 조직폭력배가 개입‧주도하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해 적극 단속하고,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폭력조직을 근본적으로 해체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은, 최근 해외원정 도박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조폭의 활동에 주목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폭들이 발호하는 일이 없도록 밀착 감시할 방침이며, 조폭 근절을 위해 피해를 당하였거나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조직폭력배 유형별 검거사례

【세력이 위축된 조직 재건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