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과 구의회가 관광성 해외연수, 과도한 의정비 인상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해외연수조례 제정, 과도한 의정비인상 반대, 공동재산세로 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은 10일 오전 시청 본관 태평로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위원장과 해외연수조례제정에 나선 전권희 중랑구위원장, 정태연 은평구위원장 등이 함께 한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지난 8월부터 해외연수조례제정 청원운동에 들어갔다. 10월 현재 강북, 관악, 광진, 노원, 마포, 성북, 송파, 종로, 중구, 중랑 등 10곳에서 구청장과 구의회에 청원을 했거나 예정이다.

하지만 동대문과 성동구는 구의원들을 접촉했으나 청원 소개를 꺼려 구의회에 상정하지 못했다. 대부분 구청과 구의회는 를 새로 제정하기보다 현행 을 개정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은 “현행 규칙은 구청장과 구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를 막는데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무국외여행조례제정 청원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9월 강남구의회가 현재 2,720만원인 월정수당을 4,236만원으로 46% 인상하면서 의정비 인상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이달말까지 의정비심의원회가 인상안을 결정하고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하나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구의회에서 주민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밀실에서 과도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 위원 명단 및 근거자료 공개, △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 의정활동 평가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해 “과도한 인상은 억제하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면서, 의회 예산의 올바른 사용, 지방의원 보좌관 도입, 의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의정활동 개혁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장 구로구청장) 회의가 개최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기자회견 후 구로구청장에게 공개서한을 직접 전달하며 조만간 구의회의장협의회에도 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17일에는 서울행정법원 주민소송 전담재판부에서 성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또, 이번 재판 결과가 나오면 민주노동당은 외유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송에도 들어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공개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