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상생협력 갈등관리 분야에 대한 자치단체 평가에서 2005년 이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도(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찾아 지난2007년의 평가와 2008년 비전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까지 바쁜 일정으로 가득 했는데 지난 2007년 한 해를 되돌아 보시면?

- 경기도는 면적이 서울의 17배나 되고, 인구도 1,110만 명이 넘는 넓고도 할 일이 많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성장엔진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도정을 책임져 운영해 보니, 규제로 인한 한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규제, 팔당지역(물) 규제, 남북 분단에 따른 군사규제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규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경기도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은 지방자치가 없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연 10%이상의 성장을 보이면서 추격해 오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에 맞서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미흡하나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등 경제와 관련된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요?

-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업종(관광, 물류 등) 으로 유치업종을 다변화 하여 취임 후 지금까지 29건 85억9천5백만불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화성에 유치한 세계적인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더불어 선감 해양체험관광지구 개발, 2009년 세계 요트쇼 개최는 앞으로 서해안 일대를 막혀있는 바다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의 바다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는 광역통합행정의 역사적 사례가 되었으며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며 가장 만족해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2,4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수질 개선, 아름답고 역사적인 명품신도시 건설, 뉴타운 사업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도민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라도 달려가는 119행정, 스피드 행정, 현장행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중복 규제에서 벗어나 많은 국내외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며, 또 남북이 더 평화롭고 긴밀하게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제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을 준비 하시는데 신임정부에 대해 바라는 정책이 있다면...

- 그동안 경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신임정부는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도 좋지만 글로벌 시대에 수도권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정부 행태는 과감히 버리고, 수도권 규제정책도 수도권의 계획관리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수도권에는 자율을, 비수도권에는 기회를 주는 신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도 규제를 없애고 자유롭게 우리 기업들이나 세계 여러 나라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복잡한 규제로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기업마저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돌아오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수도권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마주보고 있는 중국을 보면 아찔합니다. 급부상하고 있는 13억의 거대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대중국 교류의 전진기지, 꿈의 바다인 서해안 일대를 경기만, 충청도, 전라도 지역 전체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광범한 경제자유특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곳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관광개발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철도, 고속도로, 연결도로 등 각종 SOC가 먼저 확충되어야 합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관광의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는 서해안 지역에 대한 신임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더데일리뉴스 / 김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