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008년 한국의 재산권지수가 10점 만점의 6.2점으로, 115개 국가 가운데 36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는 각 국가별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재산권지수의 정의와 나라별 수치에 대한 계산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물은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 2008 Report』로 출판됐다.

재산권지수는 ‘재산권연대’가 만든 자료를 전세계 42개 글로벌 파트너가 공동으로 발표하며, 자유기업원이 한국 측 파트너로 참여하여 한국 내 발표를 맡는다.

재산권지수는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의 점수는 10점 만점이며, 이를 단순평균하여 0점이 최저점수이고, 10점이 최고점수인 10점 만점의 재산권지수를 구하였다.

재산권지수 = (법·정치적 환경＋물적 재산권＋지적 재산권) ÷ 3

재산권지수는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3가지 항목에 대해 3~4가지의 세부항목을 설정하여 계산하였다. 0~1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총 합을 평균하여 10점 만점의 재산권지수를 산출했다.

전세계 115개 국가의 재산권지수 평균값은 5.5점이며, 최고값 8.6점을 기록한 핀란드가 1위, 최저값 2.9점을 기록한 방글라데시가 115위로 최하위였다.

상위 20개국 가운데 13개 국가가 서유럽국가였으며, 그 외에 뉴질랜드(6위), 호주(11위), 싱가포르(13위), 일본(16위), 홍콩(16위), 캐나다(16위), 미국(19위)이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3위), 일본(16위), 홍콩(16위), 대만(29위), 말레이시아(31위), 한국(36위), 인도(36위), 중국(62위)의 순이었다.

한국의 재산권보호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미흡하다. 한국의 재산권보호의 절대적 수준은 10점 만점에 6.2점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점수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20위권 내에 있고, 20~40위권에는 주로 중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 OECD 30개국 가운데 20개국가가 22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30개국 가운데 24위이며, 한국보다 낮은 국가로는 그리스, 이탈리아, 체코, 터키, 폴란드, 멕시코 등 6개 국가가 있다.

3개 항목별 순위를 보면, 지적재산권 항목이 23위로 높았으며, 물적재산권 항목은 48위, 법·정치적 환경 항목은 42위로 낮았다. 절대적인 점수에서도 지적재산권 항목이 6.7점으로 물적재산권 항목과 법·정치적 환경 항목보다 높았다.

앞으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치적 환경의 개선과 물적 재산권 보호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권지수가 높은 나라는 1인당 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권 순위와 1인당 평균GDP간 상관계수는 0.85이며, 7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재산권지수 점수에 따라 115개 국가를 5분위로 그룹을 나누어 각 국가군의 1인당평균GDP수준을 본 결과, 재산권지수가 높을수록 소득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번째 그룹에 속해 있다.

[더데일리뉴스 / 홍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