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더데일리뉴스]전북도는 ‘생활 속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내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난 20일부터‘생활 속 규제개혁 권역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25일에는 진안군청에서 동북부권(무주·진안·장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3월 도민 공모를 통해 생활 속 불편규제 건의과제를 발굴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에 196건을 접수(4월)했으며, 행자부에서 지자체 합동 실무검토회의 등을 통해 중점과제를 선정해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전북도에서는 이번 부처협의 중점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시·군과 협의해 추가 부처협의 대상과제를 선정해 직접 소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활 속 규제개혁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시·군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법령개정안, 개선방안 대안제시, 부처 설득 논리개발 등 과제를 충실히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7월말까지 과제 보완 후 소관부처별로 직접 건의하고, 도와 시·군이 협업해 부처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민심사위원회를 구성해 9월경에 ‘국민생활공감 토크 콘서트 및 우수과제 시상’을 할 계획이며, 우리 도에서도 10월경에 중앙 공모 선정과제를 제외하고 부처에서 수용한 과제를 중심으로 10건 정도를 별도 선정해 도지사상과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016년도에도 생활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찾아내 불편을 해소하고자 생활 속 규제 도민공모를 실시하고, 중앙공모에도 참여해 행정자치부장관 상을 3건 수상했고, 도에서도 도지사상 10건을 시상한 바 있다.

또한, 도에서는 생활 속 불편규제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건의과제를 발굴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자치부 등과 협업해 청년창업, 스타트업, 신산업·신성장 분야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중심 규제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해 나가려고 한다.

정선엽 법무행정과장은 “도민 안전과 환경 보호 등 필요한 규제는 존속시키고,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편한 규제들은 부처에 적극 건의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