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
2018.04.12 16:03:00

2018년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전체회의 [더데일리뉴스]대전광역시는 12일 오후 2시 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위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은 전체위원회(2회), 분과위원회(4회), 운영위원회(3회), 예산학교(5회), 예산연구회(2회), 설문조사(1회), 시민공청회(1회) 등이다.
시민이 직접 소규모 주민밀착형 사업을 제안·심사·결정하는‘시민제안공모사업’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총 30억 원 범위 내에서 최종선정 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며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던 시민제안 공모사업의 선정과정과 평가방법 등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시민이 제안한 공모사업 중 특정 구에 편중되지 않는 우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대전시 전역에 확산하는‘공감예산사업’을 신설했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는 시민대학과 연계한 예산특강을 상시 개설해‘수요자별 맞춤형 예산학교’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평가체계 보완과 평가지표 고도화 등을 통해 공정성을 높였고, 공모사업 평가에 시민투표제를 도입해 시민이 직접 사업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공모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에 시민대학에 개설되는 예산학교는 예산참여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까지 수강이 가능하며, 대전시는 전 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하는 시민에게 제7기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위촉 시 우선 배려할 계획이다
대전시 김광수 예산담당관은 “우리시는 2007년 광역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이후 다양한 경로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올해는 정부의 지방분권 확대정책과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제도를 새롭게 개선하고, 특히 대전시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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