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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최근 들어 규제가 강화된 9.13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주담대를 저금리 아파트담보대출갈아타기를 하면서 추가자금을 활용하기가 1억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시행되었던 다른 정책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고 종합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된 만큼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안정자금 혹은 전세퇴거자금 등이 필요할 때 후순위대출을 받거나, 다른 은행으로 대환을 하면서 추가자금을 사용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은행의 상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규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등으로 분류하며 규제가 다릅니다. 또한, 다주택자일 경우 주담대 받을 때 큰 제약이 있으며, 실거주 목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 목적자금을 차단하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듯합니다.

2주택 이상일 때는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은 금지되지만, 서울보증보험 보증은 제외됩니다. 1주택 소유일 경우에만 보증이 제공되는데 이때도 부부합산 소득 기준으로 1억 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 또한 대폭 축소되어 양도세 감면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적용, 종부세 합산 과세 등도 대표적인 혜택 축소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대출도 강화된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LTV 40%로 축소된 것은 물론 고가주택도 제한됩니다. 단,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지역이 아닙니다.

규제 정책 중에는 분양규제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자 우선 추첨으로 해당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규제가 많은 것이 9월 정책 발표의 특징이지만 공공택지 공급에 대한 것만큼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로가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규제 내용이 발표되면서 선뜻 갈아타기에 관한 결정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별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융자넷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주담대 활용이 예전처럼 쉽지 않다고 전하면서, 그럴수록 신중하게 상품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는 일도 꼼꼼하게 챙길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상품 정보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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