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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개인회생 개인파산 나도 가능한가!

2019.01.21 11:40:00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빚, 사기, 사업실패, 도박, 등

한 순간의 선택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개인채무자들이 많습니다

현재 눈덩이만큼 쌓인 빚 때문에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하신 분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에선 과도한 채무와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적 제도라 한번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며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는 모두

채무 문제에 처한 일반인을 구제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빚을 가진 ‘나’를 위한 제도라 생각하시고

오늘은 나의 채무 상황에서 본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개인회생 제도는 말 그대로 ‘회생’을 뜻합니다

현재 채무에 대해 지급 불능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3년~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꾸준히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법적 제도라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신청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실텐데요

하지만 내가 빚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려면

먼저 신청 가능한 자격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신청 자격 중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가지는 사항이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는 자’인데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또 채무총액 중 무담보채무는 얼마, 담보채무는 얼마인지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큰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자료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신청 자격부터 알아보는 게

여간 쉽지 않은 일이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죠

복잡한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볼 필요 없이

법무법인 선린에선 어느 정도 채무 금액만 알면

PC에서나 모바일에서나 바로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여느 개인회생 전문상담과 달리

단순히 전화상담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상담 이후로는 변호사가 먼저 연락하여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죠

개인회생 목적으로 상담 이력이 남게 되면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까지 알게 되는 건 아닌지

염려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곳에선 본인 이외의 절대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24시간 무료로 비밀상담이 가능하게끔 운영되고 있습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숨겼다는 건

개인마다 사정과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 생각합니다

채무자의 개인 사정까지 최대한 고려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에

안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죠

반면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나의 ‘파산’상태를 법적으로 인정 받고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되면 말그대로 ‘파산’ 상태가 되죠

법원으로부터 내 상황을 인정 받고

남아있는 채무의 책임을 면제 받는 것인데요

개인회생인 경우, 일정한 수입이 발생해야 하지만

개인파산인 경우, 수입이 없어도 되고 채무한도도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조정제도로

불가능한 경우 생각해보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제도 같은 경우에도

신청 요건에 먼저 충족해야 시작할 수 있는데요

낭비, 도박으로 지급 불능 상태에 일렀다면

면책 허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개인파산 제도는 쉽게 말해

성실하지만 갑작스레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절망에 빠진 채무자에겐 좋은 구제책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가능하고

자녀와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하는 분들도 많죠

앞서 말씀 드린 개인회생 제도와 개인파산 제도는

신청자격, 절차, 장점이 모두 다르듯이

제도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고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이해하며 확실한 도움을 주고 있는

법무법인 선린의 전문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채무보장제도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이 쌓인 상태라면

어디로 도움을 청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도

법원의 영향력 하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밟기엔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채무보장제도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한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도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 상담을 통해 현재 나에게 맞는

제도를 확인하고 법률적 조언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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