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일리뉴스]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우울하고 불안한 기사들이 많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역전세와 관련해서는 그 중요성이 크게 다가온다. 최초 계약대비 10%대는 물론 20%넘게 전세 값이 떨어진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전세계약과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전세퇴거자금대출 경우 예외적인 사항으로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반환대출을 받을수 있다. 규제지역이나 DSR과 같은 소득규제는 별도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

1주택자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실제 입주를 하는 것이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1가구 2주택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경우 승인이 쉽지 않다.

서민을 위해서 1억까지는 별다른 자금용도 증빙 없이 생활자금으로 융통할 수 있다. 결국 다른 전세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매도를 장려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임대차보증금을 낮추자니 여유가 없다. 그래서 1억이 초과하더라도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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