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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송실무능력 강화, 신뢰도 향상과 승소율 제고 기여

2018.03.23 14:00:00

전북도·시군 소송 담당공무원 200여명 소송수행 역량강화 교육실시

전라북도 [더데일리뉴스]전라북도는 오는 26일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도·시군 소송 담당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수행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일선 공무원들의 송무역량 강화를 통해 각종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직접 소송지휘를 담당했던 박지원 변호사를 초빙해 소송의 절차 및 대응방법, 국가·행정 소송수행 시 유의사항 등 소송실무 전반에 걸쳐 현장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이면서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상담관 등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는 박형윤 변호사를 통해 일선 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소송수행자들이 공감하고 한층 더 쉽게 소송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의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가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복잡하고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결과가 지방재정과 정책방향, 행정의 신뢰에 영향을 미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송수행자들의 소송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적법한 행정처리로 행정관청의 신뢰도 향상과 소송에 대한 승소율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정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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