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일리뉴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재정이 담당한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보다 적극 수행하기 위해 연말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4분기에도 재정에 부여된 역할은 여전히 막중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4차 추경예산 등 주요 재정사업 추진상황 및 4분기 재정집행 관리 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안 차관은 “지난 3분기 중 재정은 8월의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우리경제의 내수 및 고용둔화에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총력 대응했다”며 “우선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총 35조 1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3차 추경예산은 지난 7월 3일 국회통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9월말까지 주요사업비 19조 1000억원 중 81%인 15조 5000억원을 집행, 당초 제시했던 집행률 목표 75%를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3차 추경 예산 중 4조 8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 디지털뉴딜 2조 2000억원, 그린뉴딜 1조 1000억원, 안전망 강화 1조원 등 총 4조 3000억원(89.8%)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안 차관은 이어 “4차 추경은 추석전 5영업일간(9월 23~25일, 9월 28~29일) 총 744만명의 국민들에게 3조 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전체적으로 5조 4000억원(주요사업비의 76.6%)을 집행했고 추석 이후 10월 21일까지 21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2조 3000억원, 639만명의 아동 등에 대해 돌봄 및 학습지원금 1조 2000억원, 47만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0억원 등 약 1200만명의 지원대상 중 906만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은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관리대상 7조원 중 6조 3000억원(89.6%)이 집행됐다.

이같은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대응 노력은 IMF,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다.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 21일 ”한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정책대응은 IMF 정책권고와 방향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OECD 회원국 중 경제적 피해가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IMF도 지난 13일 경제성장전망 발표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1.9%로 전망, +0.2%p 끌어올렸다.

안 차관은 “4분기부터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모두가 연말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집행이 지연됐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등교수업 재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을 활용해 집행을 최대한 가속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중점관리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특히, 지방재정은 그동안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집행여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의 집행률 제고, 지역 사업의 신속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7~2019년 평균 총지출 집행률을 보면 중앙재정 96.9%, 지방교육재정 91.6% 였던데 비해 지방재정은 85.3%로 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