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데일리뉴스)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지급자수를 나타내는 ‘09. 상반기 실업급여 수혜율*이 43.6%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수혜율 추이 : ’03년 15.0% → ‘04년 20.1% → ’05년 22.9% → ‘06년 26.8% → ’07년 31.0%→ ’08년 35.4% → ‘09. (상) 43.6%

금년 상반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비자발적 이직자(180일 이상 근속자)는 936천명(50.6%)으로서

* 금년 상반기 퇴직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중 180일 이상 근속자는 1,851천명임

작년 상반기 비자발적 이직자 804천명(41.3%)에 비해 132천명(9.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 상반기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603천명으로서 작년 상반기 419천명 대비 43.9%가 증가하였다.

* 363천명(‘07.상) → 419천명(’08.상) → 603천명(‘09.상)

비자발적 이직자(180일 이상 근속자) 대비 신규신청자 비율(신규신청률)은 64.5%로서 작년 상반기 52.2%에 비해 12.3%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61.8%(‘07.상) → 52.2%(’08.상) → 64.5%(‘09.상)

이는 그간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던 계층이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해 상당수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자수(지급액)는 843천명(2조1,23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99천명(1조3,957억원)에 비해 지급자수는 244천명(40.8%), 지급액은 7,279억원(52.1%)이 증가하였다.

※ 지급자 : 538천명(‘07.상) → 599천명(’08.상) → 843천명(‘09.상)

※ 지급액(억원) : 1조2,134(‘07.상) → 1조3,957(’08.상) → 2조1,236(‘09.상)

올해 상반기 6개 지방노동청의 실업급여 증가율은 경인청(91.7%), 부산청(56.1%), 대전청(55.0%) 순위로 나타나 특히 경인지역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 경인청(91.7%) → 부산청(56.1%) → 대전청(55.0%) → 대구청(47.0%) → 광주청(40.0%) → 서울청(21.8%)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금년 상반기 경기침체 속에서도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직자 생계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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