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더데일리뉴스) 10월 14일은 ‘세계표준의 날’이다. 이번 표준의 날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국제표준 경쟁이 또 다른 ‘특허전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표준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국가와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 표준특허를 확보하려는 최전선이 되고 있다.

표준특허란 표준문서의 규격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가 불가피한 특허로서 필수 특허(essential patents)라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우수 특허는 침해주장이 용이하고 침해범위가 넓으며 회피 가능성이 낮은 것을 말하는데, 표준특허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MPEG-4 고급 영상 코딩 국제표준’에 포함된 특허가 가장 많아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2011년 7월 현재까지 국제표준화기관(ISO, IEC, ITU)에 신고된 표준특허는 8,493건으로 파악되었다. 그중에서 4,687건이 2005년 이후에 신고된 것으로, 지난 몇 년 동안 표준특허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특허가 포함된 국제표준은 ‘MPEG-4 고급 영상 코딩’ 국제표준(ISO/IEC 14496-10)으로 891건에 이른다. 이어서 ‘UHF 대역 RFID’ 국제표준(ISO/IEC 18000-6)에 820건, ‘MPEG-4 비주얼’ 국제표준(ISO/IEC 14496-2)에 284건, ‘13.56GHz 대역 RFID’ 국제표준(ISO/IEC 18000-3)에 263건, ‘이동통신 IMT-2000’ 국제표준(M.1225)에 204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특허가 많은 상위 10개의 국제표준 중 9개가 모두 특허풀과 연계되어 로열티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 4월 우리나라 RFID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경고장을 보냈던 시스벨(SISVEL)도 여기에 포함된다.

홍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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