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데일리뉴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1,313명(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 2009.12.31.이전에는 10억원 이상 국세체납자가 대상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4년부터 공개하고 있음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체납자는 지난 해보다 1,484명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10년 기준금액이 하향(10억원→7억원)되어 신규 공개대상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1.17.(목)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음

제출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 명단에서 제외하였음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상호(법인명), 체납액, 체납요지임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 공개대상자 유형 분석

명단공개자의 75.2%(987명)가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주로 40～50대(72.9%, 500명)이며 체납된 국세 규모로는 7억원에서 30억원사이가 대부분(92.5%, 1,214명)임

’11년 공개인원은 1,313명으로 개인 686명, 법인 627명이며, 체납액 총액은 32,774억원으로 1인당 평균체납액이 25억원임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72.9% (500명), 체납액의 71.8%(11,018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서울·경기 지역의 체납자는 987명으로 전체의 75.2%(개인 74.7%, 법인 75.7%)를 차지하고, 체납액은 25,87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8.9%(개인 75.2%, 법인 82.2%)를 점유하고 있음

7억원에서 30억원 구간의 체납자 인원수는 개인이 93.4% (641명), 법인은 91.4%(573명)를 차지하며, 체납 국세로는 개인이 72.0%(7,178억원)를 차지하고 법인은 61.1%(6,914억원)를 점유하고 있음

□ 처음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 공개 등 체납관리 강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처음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명단 공개

네이버 첫 화면 배너창에 연결(11.21.～11.27.)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

*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인원 : ’10년 15명 ⇒ ’11년 47명

곽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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