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공약 사업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대통령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분리추진론이 비밀리에 검토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즉 낙동강, 영산강 등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우호적인 지역부터 ‘물길 잇기’니 ‘뱃길 살리기’ 등으로 이름을 바꿔 대운하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우려되는 불투명한 밀실정책추진이 아닐 수 없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이나 식생활 문제 등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국토개조사업은 후대를 생각해서라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새만금 교훈에서 보듯이 국토개조사업은 당대의 정권을 초월해 있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개발이해관계에 얽혀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면 자칫 돌이키기 어려운 환경대재앙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록 그것이 대통령의 정책공약 사업이라 할지라도 개발독재시대에서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의 여론을 광범위 하게 수렴하지도 않고 소수에 의해 내밀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더욱 수용할 수 없다. ‘

'한반도대운하’의 사업 명칭에 대한 이미지의 탈바꿈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지 말고, 찬반의 여론을 충분히 검증하는 일부터 공개적으로 논의 하라. 그리고 사업 계획과 추진 과정의 모든 것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더데일리뉴스 / 박범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