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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6:07:22 update

법무부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시설 운영 개시

2009.01.15 01:12:00

법무부는 1. 15.(목) 15:00 충남 공주 소재 치료감호소내 시설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100명 수용규모의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개청식을 거행함

이날 개청식은 박기준 범죄예방정책국장, 치료감호소 자문위원, 공주 지역범죄예방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참관 등의 행사가 진행됨

향후 치료대상자가 연간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부터 내년까지 200명을 수용·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건립할 예정임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은 반면 치료효과도 높다는 것이 정신의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이들 범죄자에 대한 치료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범율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는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더데일리뉴스 / 박범석 기자]

박범석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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