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군기지 9곳을 6월 1일 환수하기로 미 국방부와 합의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고 해결해야하는 현대사의 과제였던 미군기지 반환의 문제가 바라던 대로 풀리는 것이라면 기꺼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미군이 반환하는 땅은 ‘다시 찾은 옥토’가 아니라 미군조차도 더 이상 버티고 살기 힘든 상태로 망가진 땅이다. SOFA 환경규정을 보면, 한미간에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 절차를 실시하고 한미공동으로 검증절차를 밟은 후 SOFA의 관련 분과위원회의 수순을 밟아 최종 반환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상당수는 치유절차에 아예 착수하지도 않았거나 미국에 의해 공동검증이 거부되고 있다.

석유는 물론 발암물질인 벤젠과 납 등 중금속에 의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은 많게는 기준치의 800배를 넘어설 지경이다. 주택지는 고사하고 도로로 사용하기에도 힘든 죽음의 땅을 만들어 놓고 반환한다는 미국의 태도도 뻔뻔하고 환수방침을 확정한 이 나라 정부의 태도도 통탄할 일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SOFA 규정조차도 완전히 무시한 이번 반환절차는 한미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땅을 돌려받기 위해 수십 년을 투쟁하며 기다린 게 아니다.

삶의 터전을 향한 ‘뺑소니’이자 또 다른 형태의 ‘먹튀’인 작금의 미군기지반환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6월 예정돼 있는 국회청문회를 지켜보고 재협상 절차를 밟아 반환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