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급 신도시'가 오늘 전격 발표된다고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당초 일정을 앞당겨 1일 분당급 신도시 예정지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신도시 발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땅값만 요동시켰는데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의 ‘묻지 마’ 공급론에 투기꾼과 건설업자는 신이 나겠지만 서민들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부동산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건설교통부 등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도시 개발대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지금 수도권에서는 개발 예정지로 거론되지 않은 지역조차 신도시 열풍을 타고 땅값이 들썩이는 상황이다.

지난해 추병직발 투기 열풍, 올해 분당급 신도시를 둘러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의 숫자 놀음 등 정부 스스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국민들에게 투기에 대한 환상만 부추기고 있다. 물량만 공급하면 집값은 떨어진다는 정책관료들의 근거 없는 기대감 때문이다.

후분양제 전면 조기도입, 무주택세대주 우선의 주택공급정책 등 큰 재원 투입 없이 집값을 안정시킬 방안은 충분히 존재한다. 청와대와 관료의 시선이 못 미칠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서울·수도권 신도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무주택세대와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