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빼! 방값 올려! 월세로 바꿔!”

“이삿날까지 잡았는데 방이 안 빠지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날리게 됐어요!”

셋방살이를 떠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다섯가지 ‘셋방살이 스트레스’를 푸는 주택정책이 대선공약으로 나왔다.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5일 자신의 두 번째 공약인 ‘셋방살이 스트레스’ 푸는 세박자 주택정책을 내놓았다.

1. ‘방빼!’ 스트레스 푸는 ‘전월세계약 10년’ 갱신청구권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의 41.4%인 656만8천615가구, 1천666만2천298명이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다. 이 가운데 3분의 2인 66.7%는 거주기간이 3년이 채 안되고 절반이상인 52.3%는 2년이 채 안된다.

심의원은 “셋방사는 국민 절반이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하는 방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 ‘방값 올려!’ 스트레스 푸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심의원은 또 10년 계약갱신청구권과 짝을 이루는 전월세금 인상률 연 5% 제한제를 도입해 2년에 한 번씩 ‘전세금을 더 낼래 방을 뺄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셋방 사는 가구당 전세금은 60%나 올랐고 서울 아파트 가구는 69%나 뛰었으니 ‘방값 올려!’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3. ‘전세를 월세로’ 스트레스 푸는 월세전환율 10% 상한제

전세값이 감당하기 어렵게 오르는데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건 “전세를 월세로 돌려달라”며 월세를 지나치게 많이 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전세가구는 12.0%가 줄었는데 월세 가구는 무려 42.5%나 늘어났다. 심의원은 “은행대출금리를 감안해 월세전환이율을 현행 연 14%에서 10% 아래로 낮춰 월세사는 국민들의 월세금 스트레스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4. ‘방 안 빠져 이사 못 가는’ 스트레스 푸는 전월세금 보증센터

이사 갈 방을 계약하고 이삿날을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살던 셋방이 빠지지 않는다고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고 할 때 셋방사는 설움은 가슴을 친다. 현행법상 임차권 등기나 등기명령, 지급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소송도 할 수 있지만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처지에선 복잡한 절차에 시간도 오래 걸려 급행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심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월세금 보증센터’를 설치해 정부 보증아래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이 이를 갚게 하겠다”고 밝혔다.

5. ‘전세금 떼일라’ 스트레스 푸는 최우선변제금 4천만원

뭐니뭐니 해도 셋방사는 국민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재산인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을 때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경우 보증금 중 최고 1천600만원까지만 최우선변제금으로 건질 수 있다. 그것도 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인 서울 수도권 일부 셋방가구만 해당되고, 지방은 변제금이나 대상가구 범위가 더 적다.

서울에서 1천600만원을 변제받아도 방 한 칸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2001년 9월에 제정된 현재의 시행령은 6년 동안 폭등한 집값과 전월세값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최우선변제금이 정해지기 1년 전인 2000년 11월 서울지역 전세가구당 평균 전세금은 4,272만원이었으나, 5년 뒤인 2005년 11월 현재 서울지역 전세가구 평균 전세금은 7,891만원으로 무려 85%나 올랐다. 또 2005년 서울에서 전세방에 사는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2.8명이며, 가구당 3.3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고 방 한 개당 전세금 2,179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심의원은 “현행 최우선변제금 1,600만원으로는 방 한 칸도 얻을 수 없어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며, “가구원수 평균 2.8명인 서울 평균 전세가구가 살던 집이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길거리에 나앉지 않으려면 방 두 개는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아무리 낮춰 잡아도 4천만원 수준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역의 경우 2000년 11월 현재 보증금을 내고 있는 전월세가구 중 보증금 4천만원 이하 가구가 74%에 달했다. 그러나 그 뒤 전월세값이 상승한 결과 가구당 보증금도 꾸준히 올라 2005년 11월 현재 보증금을 내고 있는 전월세가구 중 보증금 4천만원 이하 가구는 59%에 불과하다. 따라서 2001년 최우선변제금 대상 가구를 정했을 당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대상가구를 전월세 보증금 7천만원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는 게 심의원이 공약이다.

대운하와 열차페리 등 거대경제공약 틈새로 비집고 나온 ‘셋방살이 스트레스 푸는 세박자 주택정책’이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거리이다.

한편 어제 4일 ‘택지 국유화’에 이어 ‘셋방스트레스 푸는 주택정책’을 내놓은 심의원의 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