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로이월드(www.roiworld.com 대표이사 김기서 )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미성년자인 사례가 급증한 현 상황에서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두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1 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됐으며 , 총 10,324명이 참여 해 '미성년자라도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해야 한다'라는 처벌 찬성 의견 91.5%(9,451명)의 투표 결과를 얻었다 . 또한 처벌을 받더라도 약한 처벌의 받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아진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청소년 8.5%(873명)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직은 미성년자이므로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재활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범죄가 심각함에도 14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법 적용이 안되며 , 14세가 넘어야 실질적 선도가 가능하고, 12 세 미만은 훈방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4월 19일 일본에서 소년법을 적용하는 연령을 대략 12 세로 낮추어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본보기 삼아, 우리나라도 법적 연령의 개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명 강압적인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범죄보다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이 큰 성범죄의 경우 , 그 심각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절실함을 이 설문은 역설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