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 내가 냈던 보증금 전액 보장!

지난 12월 22일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보증금 보장이 이루어지는 듯하였으나 4월 17일 건교부에서는 특별법을 뛰어 넘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건교부식 시행지침(안)으로 전국의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분노하게 하여 전국 동시 다발 옥상 투쟁을 전개하게 하였다.

또한 부도임대주택이라면 당연히 보증금 보전을 해줘야 하건만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입할 수 없어서 안 된다, 미준공이라서 안 된다, 4월 20일 이후에 부도나서 안 된다 등 이런 저런 이유들로 특별법에 해당 안된다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실제로 부도나 마찬가지인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다시 한 번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을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로 쓰고 있는 건교부!!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수수방관인 건교부를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타들어가는 가슴을 쥐어짜며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 여기에 매입사업시행자인 주공은 말도 안 되는 매입지침을 만들었으며 신체포기각서와도 같은 확인각서에 인감도장까지 찍어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임차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