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현재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을 위해,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도 예산 157억 원을 신청해놓고 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가 도입추진 중인 생체여권(전자여권)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해킹을 당하는 등 그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뿐 아니라, 외교통상부가 주장하는 도입목적들은 하나같이 그 역효과만 검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EU에서는 3년안에 이 생체여권(전자여권)　시스템을 폐기하고, 새로운 여권 표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2년마다 새로운 여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부처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을 전면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