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환상 깨트린 전,현직 양치기대통령
2007.10.10 02:57:00
1960년대 이래로 한국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해 왔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같은 국가주도의 경제계획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놀라운 발전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농업 농촌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문제의 해결 없이 진정한 성장이란 기대하기 힘든 것이며, 무관심의 농업 농촌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성을 더 해 갈 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한 나라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기 리더자 감을 잘 키워 놓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는 잘못 선택한 리더자는 100년 동안 쌓은 공든 탑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민구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08년도 농어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줄 것”을 이완구 지사에게 촉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세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 내용으로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02년 11월, 16대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본의원은 올림픽체조경기장에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등 대선후보 초청 농정대토론회를 진행한 바도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국가 예산의 10%을 농업에 투자하겠고 공약하였으나 참으로 어처구니없게도 한미 FTA를 추진하여 농어민들을 매우 안타깝고 속상하게 하였다.
또한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도 떠나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을 건설하고 쌀 개방 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바 있으나 농어촌의 표심만을 얻었을 뿐 지켜지지 않았고 거짓말만 하게 된 대통령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지금은 한미 FTA에 이어 중국과도 FTA를 추진 중임을 감안하고 충남 농어민들을 위해서 이완구 지사는 농어촌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면서 농정 대토론회를 2번씩이나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좋은 계획이 있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음을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음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 2008년도 농어업 예산편성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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