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2007.04.03 23:30:00
협상시한을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까지 ‘퍼주기’에 가까운 합의를 해주고도 철저히 손익을 따져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정부는 협상결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고,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특히 철저한 사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한ㆍ미 FTA 특위 외에 소관 상임위별 청문회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협상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민투표 실시를 포함한 비준거부 운동을 국민과 함께 광범위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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