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인구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2007.11.23 00:21:00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산업화, 글로벌화시대에 있어서는 인적 자원, 정보화, 연구개발 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으며, 사회 각 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자연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무엇보다도 인적 자원의 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이 필요하며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고용문제는 30만여 명의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3D업종 등에서의 심각한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산업현장의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갖춘 노령 인구를 많이 활용하면 저비용 고효율로 생산성은 증가되고 고용시장이 안정되어서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가계 안정을 이뤄 일거삼득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조기 퇴직의 열풍으로 산업현장의 우수하고 경험 많은 장기근속자, 고령자는 일터에서 떠밀려났고 사회적 손실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들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5년간 32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령자에겐 삶의 질을 높여주고 가임여성들에겐 생활의 여유를 주는 데 있다. 다행히 내년 1월부터 월소득 40만 원 이하의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300만여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어 사회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30%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고 10명 중 6명은 배우자 없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정도는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20년 후면 5명 중 1명이 노령자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하게 늘어나는 고령자의 어려운 삶을 국가에서는 책임질 여력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면한 시책을 우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노령화사회에 대처할 노후생활 대비를 국민 스스로가 미리미리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런 제도가 미비하므로 이를 도입하여야 하고 노령자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여 근로를 통한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물가·고비용’의 사회구조 때문에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자리를 가져야 하는 처지에 있다. 늘어나는 어르신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으로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과거 고도압축 성장을 할 때 산업현장에서 그들이 땀 흘리며 겪은 과정들이 쌓여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솜씨와 생각들은 지금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노령인구의 이용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총체적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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