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는 설익은 정책들,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남발해 말꺼내 놓고 거둬들인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어제 전작권을 재협상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반응은 '이미 협의대로 진행하자'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 문제는 여론을 수렴하고 살피는 과정에서 설익은 정책이 나와도 재조정 될 수 있다하더라도 국제 관계 특히 한미관계는 주워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신뢰문제 이기도 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문제이기도 하다.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는 큰 의미가 있다.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의 운영방식의 전략적 변화에 따른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전방주둔에서 전방 배치로 실제 전략이 바뀌었다.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어느 한나라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갈등을 일으키면서 진행됐던 문제가 아니다. 양국의 이해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과정에도 흠결이 없었고, 결론도 완벽하게 이뤄낸 것이다. 미국의 필요와 대한민국의 필요에 의해 완벽하게 합의한 전작권 문제를 어설프게 인수위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우려스럽다. 진정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숙고해야 한다.

대운하는 마치 확정된 듯, 임기 중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속단하고 이를 전제로 움직이는 듯한 모양이다. 이명박당선인도 후보시절 말했듯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시행하겠다고 했다. 우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운하와 같은 큰 국책사업은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외자유치,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이 허상일 수 있다. 구체적인 비중을 얘기해야 한다. 국고가 절반이 들어가고 외자유치나 민자유치가 절반이 들어가는 듯한 사업은 무의미하다. 외자유치면 외자유치, 민자유치면 민자유치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운하 문제는 여러 반대가 있다. 국민여론도 그렇다. 그런데 이명박당선인과 인수위는 무슨 근거로 서둘러서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운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려거든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운하가 대재앙이 될 수 있다. 인수위와 이명박당선인은 국책사업을 마치 점령군처럼 속단해 속전속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행태부터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