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데일리뉴스) 의료협동조합의 순기능 회복과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경찰청(청장 강신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서는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간에 의료협동조합 관리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다.

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하여,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께서도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계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112나, 보건복지부·공단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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