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더데일리뉴스]전라북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29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제1차 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일반주민, 재정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 등 3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라북도의 재정여건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에 이어 도민제안사업 공모 등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로 제한돼 있었으나,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 전반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재정법‘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예산 과정에 도민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참여기구와 도가 공동의사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제안 공모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민 여론조사와 주민참여기구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 중점 투자방향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나 이번에 도입되는 주민제안 공모를 통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둘째, 삼락농정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등 도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를 활용, 도정 핵심정책 사업 발굴과 예산과정에 있어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더불어 각 실국에 설치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내실화로 주요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산낭비 감시단을 구성해 사업 집행 및 모니터링 등 예산의 모든 과정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학교 공동운영, 도·시군 워크숍 개최를 통한 담당자 역량 제고와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전북도는 주민참여범위 확대와 예산낭비 감시단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고 감시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에서도 예산 등 핵심정책과제에 주민참여 강화를 정부혁신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