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실시
2018.03.30 10:08:00
서산시는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가졌다. [더데일리뉴스]서산시는 법제처에서 충남도에 파견된 안승철 법제협력관을 초빙한 가운데 지난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컨설팅은 자치법규 제·개정 및 해석, 상위법령 해석 등 실무에 필요한 법제 전반에 대한 현안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입법 지원 제도다.
이날 컨설팅은 관련 부서 각 담당자들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즉시 상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법제 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며 “법제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례 404건 ▲규칙 105건 ▲훈령 63건 ▲예규 2건 등 574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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