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관련 예산이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재원보다 복지에 소요되는 지방비부담액이 두 배이상 빨리 늘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배득종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교수는 21일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지방재정조정분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교수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재원은 연평균 9.1% 늘어나는 반면 지방비 부담액은 18.3%나 증가해 재원대비 지방비부담율이 급증할 전망이다. 그는 "재원대비 지방비부담율은 3.7%(2005년기준)에서 2010년 5.6%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교수는 "중앙정부의 사회투자 계획 및 재원 증가 소요를 감안할 때 자치단체의 사회투자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복지지출의 경우 국비가 일정정도 지원되는 지방비 매칭 사업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증가하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율 증가로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구축효과가 나타나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애로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단체별로 지방비부담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자치구의 경우 평균 지방비부담율이 10.9%로 시(3.1%나 군(3.3%)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주 북구 21.8%, 광주 광산 20.1%, 서울 노원구 20.8% 서울 구로구 20.5% 등이 지방비부담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치구의 주요재원인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기본적인 복지투자는 국가전체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한편 나머지는 지역별로 특성화, 차별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