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일리뉴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우 공급망 차질에 따른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또 핵심품목의 미래 공급망 선점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소재분야 미래기술연구실을 해마다 20개 내외로 새로 선정해 2025년 10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5건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부장 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과 향후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 및 위기 요인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위 산하에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민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특별위는 산업정책 분야 대표적인 국책·민간 씽크탱크 전문가, 주요 업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 및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심층 검토하고 경쟁력위에 자문·보고해 정부의 공급망 정책 수립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이번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BIG3 산업과 나노 분야 첨단 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도 마련됐다.

이번 로드맵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첨단장비를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신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제조장비의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이다.

로드맵은 신산업별 전문가, 장비 수요·공급 기업 등 70여명으로 구성된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협의체’를 통해 수립했으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9년 동안 31개의 핵심장비를 개발하고, 개발된 장비가 조속히 상용화 되도록 R&D부터 실증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향후 기술발전 방향을 고려해 초미세화 선폭 기술 구현이 필요한 전공정, 반도체 수율 향상과 소형화를 위한 후공정(패키징·검사)에 필요한 장비 11개를 개발할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는 전기·수소 구동 플랫폼 기반의 자율차 시장 확대를 고려해 수소차·전기차의 대량생산을 위한 핵심부품 제조장비와 국내 기반이 취약한 자율차 고정밀 인지센서 장비 8개를 개발한다.

바이오 분야는 의약품 제조 필수공정인 배양·정제·제품화 공정용 장비 7개를 개발하고, 나노 분야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산업과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활용될 장비 5개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도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격년마다 로드맵을 재설계할 예정이다.

◆ 소부장 미래 선도형 R&D 추진방안

정부는 또한, 미래 공급망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선점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형 R&D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추격’에서 벗어나 ‘자립과 선도’로 전환하는 소부장 R&D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실행방안은 ‘선제적인 선도형 R&D 지원으로 소재·부품·장비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생태계 강화’를 내세워 5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65대 미래선도품목 중심으로 기술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재분야 미래기술연구실을 해마다 20개 내외로 새로 선정해 2025년 100개까지 확대한다.

185개 소부장 R&D 핵심품목의 미래 지향적인 기술 자립을 위해 미래선도품목과의 공통 요소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탄소중립, GVC 재편, 디지털 전환 등과 연관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부장 연구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신소재 개발 과정에 지능형 로봇을 활용해 최소 연구인력으로 R&D의 기간과 비용을 기존 대비 50% 이상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극한소재 원스톱실증기반 조성을 위한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과기부-산업부 공동으로 원천기술 R&D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나노융합 2030’ 등의 신규 예타 사업을 추진한다.

소·부·장 미래분야 중심 지속적인 생태계 발전을 뒷받침하고 관련 R&D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는 그동안 주력산업 분야를 우선 고려한 정부 R&D에서 나아가, 주력분야와 미래분야 간 균형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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