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들어갔다. 이는 9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됐다.

건교부는 이달중 세부 방안을 마련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기대심리로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가 급등하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이자 먼저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건교부와 인수위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 작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미지수다.

지금으로써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장치로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와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이 있다.이 같은 개발부담금은 2006년 하반기 시행중인 제도로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개발이익의 10-50%를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그리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할당하도록 한 제도이며 소형평형 의무화도 큰 틀에서 개발이익 환수 장치로 분류되고 있다.

이같은 기존 제도와 새로운 환수장치 마련방안에 다각도 검토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