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한국 경제는 2007년 중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된다. 2007년의 1/4분기 경제성장률(실질 GDP 증가율)은 2006년 4/4분기와 동일한 전년 동기대비 4.0%를 기록했다. 이후 경기 회복세가 이어졌는데, 2/4분기에 경제성장률은 5.0%, 3/4분기에는 5.2%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경제 성장세의 확대는 상반기에는 투자 회복, 하반기에는 소비 회복의 영향을 받기도 했기만, 연중으로는 수출 호조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국내 수출의 월별 증가율이 연중 전년 동월대비 10~20%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수출 경기는 호조세를 보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소비는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국민계정상의 민간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7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전년 동기대비 4.1% 및 4.2%의 미약한 수준으로 기록했으나, 3/4분기에 들어 회복 속도가 크게 빨라져 4.9%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경기가 회복 기조로 전환되면서 고용창출력이 높아져 가계의 근로 소득 증가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향후 소비 회복세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해 주는 내구재 소비 부문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 중이고, 2/4분기 이후 소비심리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전망도 어둡지 않은 상황이다.

설비투자는 2007년 상반기 신권 교체에 따르는 ATM 투자, 신제품 생산을 위한 일회적인 반도체 장비 투자 등의 영향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 이러한 일시적 요인들이 사라짐에 따라 회복 속도가 크게 약화됐다. 건설투자의 경우 2006년 하반기 이후 2007년 상반기까지 공공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듯 보였으나, 3/4분기에 들어 공공 부문 실적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회복세가 중단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주택 부문의 경우 연중 침체세를 지속하며 건설 경기 하강을 주도했다.

2007년 실업률은 내수 회복의 영향으로 2006년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으나,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 지속, 구직 단념자 해소 미흡 등 시장의 내부적 문제들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국내 물가는 미약한 경기 회복 속도, 2007년 상반기 중 국제 유가 상승세 약화 등으로 2/4분기 이후 안정된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3/4분기 말 이후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대로 급등하는 등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다.

금리 수준은 연중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 채권 시장의 수급 불일치로 장·단기 금리차간의 격차가 크게 축소됐으며, 어떤 기간 동안에는 역전 현상마저 나타났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2007년 7월까지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던 가운데,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들의 선물환 매도 및 외은지점의 단기외화차입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특히 원/100엔 환율은 최근엔 800원 내외를 유지했지만, 작년 7월에 746원대까지 하락해 1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급락하기도 했다.

2008년 대외 여건-서브 프라임, 약달러, 고유가로 불안

첫째, 2008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대외 여건들을 살펴보면, 우선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 2008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 경기 상승세가 크게 약화되거나 하락 기조를 보이고, 개도국들의 성장세 둔화마저 예상되어, 2007년보다 성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높아 보인다. 국별로는 유로 지역과 일본의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마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도 경제성장률 10%이상의 고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 사이클상 하강 기조로 전환될 시점에 임박해 있고 중국 정부의 경기 과열 진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국제 금리 격차 축소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책 금리는 주택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하 기조가 유효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과 일본의 경우 오히려 제한적이나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달러화는 이러한 선진국간 금리격차 축소 현상과 미국 경제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의 영향 등으로 주요 기축 통화들에 대해 글로벌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의 급등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유가 급등은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전망에도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들의 석유 수요가 급증세로 지속된다는 데에 주된 원인이 있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도 석유 채굴 및 원유 정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시장의 수급 불안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테러 사건 발생 등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성이 높아질 경우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원자재 가격도 중국 등 신흥 공업국들의 빠른 산업화로 수요 급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2008년에도 주요 품목들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시 경제 전망-상고하저의 경기 추세로 경제 성장세 약화

2008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5.1%가 전망된다. 이와 같은 성장률은 국내 경제정책에 기조적 변화가 없고,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세계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으며, 두바이유가 연평균 80달러 내외 및 원/달러 환율 915원 내외를 전제로 할 경우이다. 이와 같은 대외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최악의 경제 여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4%대의 성장률도 가능한 상황이다. 추세적으로는 2008년 초까지 현재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경기 사이클 상 하강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 연중 상고하저 또는 鐘(∩)형의 모습이 예상된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기 회복에 따르는 고용 상황 개선으로 근로 소득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여 2007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저하 등으로 빠른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워 4%대 중반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그동안 투자 부진으로 인한 생산 능력 확충 필요성 증대, 환율 하락에 의한 수입 자본재 가격 하락 등으로 회복세가 다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08년 초의 정권 교체 및 총선 실시 등에 따른 정치사회 불안 현상이 나타날 경우, 민간 심리 악화로 투자 회복세가 미약하게 나타날 우려도 존재한다. 건설투자의 경우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 공공 투자 확대로 2007년보다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이나, 민간 부동산 경기 급랭, 민자 사업 표류 등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여 그 회복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 거래 측면에서 우선 수출 경기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하강세가 예상된다. 다만 교역대상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중국 경제 고성장으로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수출 경기 하강 속도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원자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가 일정 수준의 회복 양상을 보임에 따라 소비와 투자와 관련된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출 증가세 둔화와 수입 확대로 무역수지 흑자폭은 2007년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환율 하락에 따른 해외여행 및 유학경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2008년 연간 경상수지는 소폭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으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가 산업 구조적 요인으로 지금과 같이 여전히 비정규직, 일용직, 저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가계의 체감 고용 경기의 개선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한편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하는 가운데, 국제 유가 상승에 의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마저 가중되어 2008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시장의 경우 경기 회복 지속, 물가 불안 등의 우려로 2008년 국고채 금리는 2007년보다 높은 수준인 평균 5.3%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 美 FRB의 연방기금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금리의 상승 폭은 예상외로 제한적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불안으로 인한 달러화 약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여 2007년 평균 925원 내외보다 하락한 915원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원/100엔 환율의 경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일부 청산이 예상되어 원화와 엔화의 절상률이 비슷할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800~850원에서 횡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 더데일리뉴스 / 김윤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