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한국경제를 전망한다.
2008.01.13 03:18:00
국내경제 흐름과 전망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호황이나 심각한 경기침체 없이 4%대의 성장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도 성장률 5% 내외에서 경기가 부침을 반복하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도 우리 경제의 특징은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고, 내수의 기여도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원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호황, 대개도국 수출에 힘입어 우리 수출은 5년 평균 18%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에 내수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작년 3.9%p에서 올해에는 4%p대 후반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수년간 가계부실화로 인한 부채 조정의 영향과 구매력 개선 미흡으로 소비회복이 부진했다. 앞으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욕구가 증대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본격화에 따른 건설경기 회복 등이 내수 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LG경제연구원의 2008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7월 초 발표한 5.0%를 그대로 유지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 충격과 이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로 수출 증가율은 하향 조정됐지만, 내수부문의 회복이 수출둔화 폭을 어느 정도 만회해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설비투자 올해와 비슷, 건설투자 회복
설비투자는 가동률 상승에 따른 투자 압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 불안, 세계경제둔화, IT분야 투자 일단락 등으로 작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들어 산업생산에 비해 생산능력 확충이 크게 미흡해 2007년 8월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90년대 이후 가동률 평균인 78%보다 크게 높은 83.7%를 기록했다. 가동률 측면에서 설비투자 확대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수출 둔화로 인해 제조업, 수출기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설비투자 규모가 가장 큰 전기전자 등 IT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된 데다 반도체 가격 등 주요 제품의 수출단가 하락세 지속 등은 투자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수출둔화, 내수회복의 영향으로 제조업보다 비제조업, 수출기업보다 내수기업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투자는 작년 하반기와 올해는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작년 9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등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면서 민간건축은 신규분양시장을 중심으로 급랭할 가능성도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예산 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된 탓에 하반기에는 투자 증가세가 주춤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주택 거래 관련 부동산 정책이 일부 완화되면서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경기의 가늠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착공되는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개발사업과2기신도시 건설, 미군기지 이전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인지 여부이다. 전에 없었던 추가적인 건설투자 증가 요인인 이들 사업이 건설 불황 탈출의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설투자는 건축보다 토목부문의 증가세에 힘입어 작년보다 3%p 정도 높은 6.0%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8년 경상수지 적자 전망
올해 수출경기가 전반적으로 소폭의 둔화 조짐을 나타내는 데 반해, 수입은 내수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여행, 사업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서비스수지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04년 이후 지속된 원화강세 추세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수지 적자확대 기조가 정착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금년에는 55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11년 만에 40억 달러(GDP대비 0.4%)정도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및 노동시장
고용사정 다소 개선, 물가 상승
고용사정은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작년에 비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수출과 투자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소비와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면 올해 취업자 수 증가는 3년 만에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 역시 3.2%를 기록할 전망이다. 임금상승률 역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수요가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수익도 개선되는 추세에 있어 명목임금상승률은 작년 5% 중반에서 6%대로 높아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2.7% 수준이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내수경기 회복으로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작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그동안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던 원화강세 현상도 약화될 것으로 보여 대외 부문의 물가상승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 더데일리뉴스 / 김윤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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