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흐름

2007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2006년 동기대비 5.2를 기록했다. 1/4분기 중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속도가 빨라졌다. 상반기에는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가, 하반기를 들어서면서 소비회복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소비심리 회복과 주식보유 확대에 따른 가게 자산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고 수출중심의 성장에서 그동안 움츠리고 있었던 내수가 회복되면서 경제성장에 일조했다.

서브프라임 부실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확대되고 미국경기의 둔화폭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금융시장은 다시 불안해 졌다. 이에 따라 미국 주요기업들의 3/4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등 미국경제 침체우려가 확대됐고, 美 재할인율 인하로 불안이 완화되던 세계증시는 11월 이후 또 다시 하락했다.

이 처럼 세계증시와 함께 한국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자본유출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930원대로 상승했었다. 코스피 지수는 2007년 10월 31일 2,064포인트까지 기록했지만 11월 23일 1,772포인트로 하락했다.

국내금리는 은행의 단기예금이 증권사 CMA등 고수익계좌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자금부족에 따른 CD발행 등이 상승했으며 11월까지 월평균 CD 및 은행채 순 발행액은 각각2조5,700억 원, 2조6,400억 원에 달했다.

금융 불안과 더불어 국제유가(WTI)가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하면서 유가불안에도 가중했다. 이 같은 이유는 중국, 인도 등의 급속한 석유수요 증가와 OPEC의 감산 등 고유가 정책이 맞물리면서 2007년 3/4분기에 46만 B/D의 초과수요 발생과 터키와 이라크의 국경긴장 고조를 비롯해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안 발표, 레바논의 이스라엘 전투기 공격 등 각종 지정학적 위험요인들이 돌출했던 원인이다.

(단위: 전년 동기대비,%,억 달러)

2008 경제성장률 및 미래에 대한 대비책

2006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는 등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 둔화에서 벗어나, 경제가 점차 정상화되는 추세이다. 2008년 경제성장률이 5.0% 예상됨에 따라 2006년 이후 3년 연속 경제성장률 5% 내외를 기록했다. 특히 경제체질의 강화로 고유가, 원화 가치상승 등 불리한 여건 하에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내 IT산업이 확대되고 산업구조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한편,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경제가 지난 10년간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접목하는 구조개혁을 통한 부작용도 있었으나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상반기 건설투자는 2007년 상반기의 높은 증가세에 의한 기저효과와 주거용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및 토목부문 건설투자는 전년도 재정조기집행에 의한 효과로 상반기에는 부진할 듯 보이고 주택경기는 분양제도 변화로 인한 공급위축, 높은 지방미분양 물량 등으로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2008 회사채 금리 6.0% 예상

통화당국의 긴축정책 지속, 금융기관 단기자금 이동 등의 영향으로 금리가 소폭 상승하여 평균 6.0%를 나타낼 전망이다. 시중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유지 할 것으로 보여 금리상승 압력에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의 단기자금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면서 은행의 CD 및 은행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 할 것으로 보여 단기금리라도 상승할 전망이다.

증권사의 종합금융 서비스가 수익성과 함께 이체서비스 등 편리성까지 제공하게 되면 시중 단기자금은 대거 증권사로 이동할 가능성이다.

2008년은 한국경제에 있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첫 해로 경기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안정화가 선결 조건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5%로 예상되나 경기둔화 가능성은 당초 전망보다 오히려 상승 할 것으로 보이며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여 경기가 급랭하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이다.

서브프라임 사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국내 전이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그 부실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일순간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한국의 강점과 미래 유망성 등을 고려해 新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지난 10년간 성과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불법 노사분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퇴직, 이직 등 실질적인 노동 유연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기술제휴나 해외진출 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산학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더데일리뉴스 / 김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