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대학 자율화 정책' 대학간의 양극화 우려
2008.01.15 12:12:00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대학신문이 전국대학(56개대학)기획처장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대학 자율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쳤다.
조사 결과 각 대학간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조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시장원리에 따른 양극화를 우려한것으로 나왔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간의 입장이 긍정적 부정적 입장이 동시에 거론됐다.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한 이명박 차기 정부의 대학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39.3%가 '바람직하다'라고 답했지만 58.9%가 '바람직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 중 '바람직하다'라고 답한 경우 수도권 대학 기획처장들이 63.6%, 비수도권 대학 기획처장들이 36.4%를 차지했다. '바람직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답한 경우에는 수도권 대학 기획처장들이 18.2%, 비수도권 대학 기획처장들이 81.8%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자율화로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을 묻는 질문에는 수도권 대학 기획처장들과 비수도권 대학 기획처장들의 대다수가 '시장 원리에 따른 대학 간 양극화(총 응답률 75.4%)'를 선택했다. 이같은 결과에 수도권 대학 기획처장들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차기 정부가 충분한 대학 재정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는 8.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21.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67.9%는 '공약 상으로는 기대가 안 되지만 향후 기대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대학 자율 기구로서 대교협이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8.9%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17.9%였다. 71.4%는 '예산·인력 등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획처장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학 등 교육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조금 부족하다(71.4%)', '전혀 충분하지 않다(17.9%)'로 답했다.
'대입 자율화가 되더라도 개별 대학 차원에서 3불을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17.9%에 불과했고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12.5%, '일부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67.9%로 전체든 일부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불이 필요한 시점을 보였다.
일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경우 기여입학제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63.2%로 가장 많았고 본고사 금지 유지가 13.2%, 고교등급제 금지 유지가 18.4%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로 봤을 때 기여입학제 금지는 55.4%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존 대학 정책 가운데 이명박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보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대학 평가 거부 시 불이익'이 42.9%로 가장 많았고 로스쿨 정원 조정이 19.6%, 대학정보공시제가 17.9%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더데일리뉴스 / 김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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