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동결 배경은 ‘전망’보다 ‘Fact’가 우선하기 때문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콜금리 목표는 현행 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금통위 직후 한은 총재의 코멘트 역시 이전의 매파적 태도가 한결 누그러졌던 1월에 이어 중립적이면서도 긴축적인 색채가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해까지 한은의 정책스탠스가 정책금리의 추가 인상을 배제할 수 없는 태도였다면 1월에 이어 2월 금통위 이후 코멘트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긴급한 콜금리 인하여건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뉘앙스가 강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월 통화정책방향 성명서와 한은 총재의 코멘트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경기는 수출의 높은 신장세에 힘입어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미국 경기 부진뿐 아니라 EU, 중국 등 대부분 지역의 경제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대외여건이 불안정하여 낙관하기 어렵다. 국내 경제 성장률도 하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물가는 앞선 경기호조 등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도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고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측면의 요인이 강했다. 예상보다 높은 원달러 환율도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2개월 연속 물가안정 목표의 상한을 넘어서고 있고 당분간 이런 고물가상태가 이어지겠으나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본다. 다만, 유가 등 국제상품가격 추이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3) 주가하락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미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등 글로벌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글로벌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라 국내경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 글로벌 인플레압력은 완화될 수 있다.

즉, 향후 경제성장은 둔화될 리스크가 점차 높아지고, 물가는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이어서 선제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2007년 4분기 GDP성장률이 5.5%로 최근 7분기중 가장 높고, 12월까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광공업생산 등 여전히 견조한 산업활동지표,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넘어선 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 3.9%라는 ‘Fact’를 고려할 때 금리인하의 명분은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통화정책 스탠스의 뚜렷한 이완, 시간을 두고 콜금리 인하 가능성 듯

주식시장 약세 등 체감적인 금융시장 불안,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고조와 글로벌 경기둔화 전망에 기초한 국내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 등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전망을 기초로 한 선제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현재 시점에서 금리인하의 명분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미국 금리인하에 따른 한미간 금리차 확대, 또는 국제 공조적인 통화완화 등인데 최근까지 국내 금융시장의 경험상 대외금리차 확대에 환율변동 또는 자금이동이 민감하지 않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국내 금융기관의 익스포져가 작고, 최근 국내 자금시장이 안정으로 국제금융 조달여건 악화 영향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시급한 금리인하 압력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경기, 물가에 대한 한국은행의 전망이 현재는 불확실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분명히 하향안정 쪽으로 기울어 있고, 전망의 리스크 역시 상향보다는 하향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의 스탠스는 뚜렷하게 완화 쪽으로 전환된 상태로 판단된다. 앞으로 관건은 단순히 우려 섞인 전망이나 심증이 아니라 금통위원들의 결단을 이끌어낼 만한 여건이 형성되고 경제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날 것인지 여부이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물가에 대한 상고하저 전망을 기초로 하반기 이후 콜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망해오고 있다. 정책스탠스의 뚜렷한 이완과 미 연준의 공세적인 금리인하를 동반하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국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콜금리 인하 시기가 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통화스탠스의 뚜렷한 이완과 경제전망의 하향 리스크에 이어 1월 중 대규모 자금이 은행예금으로 환류됨에 따라 1월 금통위에서 제시되었던 모든 금리상승요인이 해소된 상황이다. 최근 2~3년간 시중 자금흐름을 결정했던 주식시장의 성과가 부진하고, 기대수익률 또한 하향조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장단기 금리는 최근의 안정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더데일리뉴스/최성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