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정부 여당의 비민주적인 행보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제 한 달.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증폭되는 경제위기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을 마련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정부 여당의 ‘20세기형 토목공사’에 발목이 잡혀 미래 구상은커녕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정부는 대운하가 ‘국운융성’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정부가 제시한 사업 계획은 대운하 건설의 목적, 경제성, 비용 등 기본 내용에서조차 신뢰를 얻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총선을 앞두고 터져 나온 여당의 ‘대운하 총선공약 제외’ 방침, 국토해양부 주요업무보고에 드러난 ‘2009년 4월 대운하 착공 시나리오’ 등은 정부 여당이 최소한 국민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는 기대조차 무너뜨렸다. 학자의 양심에 따라 대운하를 반대하는 대학교수들에게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사찰’로 대응한 것 또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념과 정파, 종교를 떠나 각계각층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87년 전두환 정권의 호헌조치에 맞선 시국선언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지난 3월 10일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모임이 결성되었으며, 25일에는 2천 명이 넘는 교수들이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 교수모임’을 결성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식인들이 대학 사회를 벗어나 집단행동에 나선 때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결정적 위기를 맞는 경우였다. 교수들의 적극적인 ‘대운하 반대’ 움직임은 대운하 건설이 우리 사회의 명운을 뒤바꿀 일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여당은 대운하 반대의 목소리를 ‘정략적 행위’로 몰아가려 하지만, 대운하 문제는 합리성과 비합리성, 상식과 비상식, 효율과 비효율, 미래지향적 사고와 구시대적 사고, 그리고 민주적 절차와 권위주의적 밀어붙이기의 대립이 되고 있다.

[더데일리뉴스 / 박범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