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서울이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사대문(四大門) 안의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부동산 시행사인 D&D시티 권동선 회장(현 한국검도연맹, 세계검도연맹 총재)은 정부의 불합리한 서울 사대문안 규제로 인해 가장 발전돼야할 서울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0년에서 40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이 많는 사대문안이 정부의 고도제한과 용적율 규제로 인해 개발이 늦어져 서울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권회장의 주장이다.

이로인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사대문이 고층 건물은 없고 저층 건물이 주로를 이루다보니 미관상에서도 좋지않아 수도인 서울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 용적율을 상향 조정시킴으로서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면 더 많는 외국인이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권회장은 “참여정부에서 강남의 부동산을 규제하다보니 반대급부로 강북지역의 개발이 활성화 되었지만 강북지역의 대표지역인 사대문안 지역만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규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일본같은 경우는 문화재를 보호하면서도 인근에 고층건물을 지어 정비된 도시의 느낌으로 관광객들을 더 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대문안에 노후주택이 즐비하다는 건 국가적으로도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서울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사대문만의 토지는 강남 테헤란로보다 비싼대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으로 인근 지역에 고층건물을 짓게 못하다보니 개발업자들도 개발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으로 번져 더 더욱 서울의 발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귄회장은 “개발규제로 인해 용적율이 완화가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업자들이 사대문안을 개발할 경우 손해보는 상황이 뻔해 좀처럼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정부도 생각을 바꿔 사대문안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한다”며 “이와함께 개발하려는 시행사가 있어도 최근 금융경색으로 인해 개발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금융경색도 풀어주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권회장은 “우리 경제의 상황이 안좋다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내가 시행사의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서울을 부가치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관광객들로 다시 찾게 되고 관광객을이 많이 찾기 위해서는 근처에 호텔과 오피스텔 등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많아져야 서울이 진정한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데일리뉴스 / 김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