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08년 한국경제 회고’

Ⅰ. 외부충격에 휘둘린 2008년 한국경제

4/4분기 이후 침체의 길목에 진입

미국發 금융불안과 高유가 충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2008년 1/4∼3/4분기 중 잠재성장률 수준인 4% 후반대의 성장률을 유지. 同기간 중 유가급등으로 경상수지가 139억달러 적자를 시현하고, 소비자물가는 4% 후반대로 상승하면서 민간소비도 2.3%로 크게 위축. 그러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한국경제의 버팀목역할을 담당

그러나 4/4분기 들어 금융불안이 위기상황으로 돌변하고,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세도 급락. 내수부진 속에서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4/4분기 경제성장률은 1.0%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로 추락. 11월 중 일자리창출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7만 8천명으로 하락하고,10월 재고율은 118.7%로 1999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반면, 국제유가가 3/4분기부터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환하고 급등세를 보이던 물가오름세도 둔화

·두바이유가(달러/배럴) : 91.3(1/4) → 116.8(2/4) → 113.8(3/4)→ 40.44(12월 22일 현재)

'공포의 10월(Black October)'을 경험한 금융시장

9월 14일 리먼브러더스 파산 신청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10월 중 국내 금융시장은 외화자금 확보難, 외국인투자자의 주식투매및 자금 유출 등으로 패닉상태에 빠짐. 대외여건 악화와 더불어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제2외환위기說이 제기될 정도로 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팽배. 경상수지 적자 누적, 외환보유액 감소, 純채무국 전환 가능성 등 펀더멘털 문제가 부각

원/달러 환율은 10월초 1,187.0원에서 10월 28일 1,467.8원까지 상승한 후 11월 24일에는 1,513원(1998년 3월 19일 이후 최고치)까지 폭등. 美빅3(GM, 포드, 크라이슬러)와 씨티그룹의 파산 가능성 부각 등 각종 악재가 불거지면서 환율불안이 지속. 환율이 폭등하자, 정부는 10월 30일 韓美통화스왑(300억달러)을 체결하고, 12월에는 韓日(130억달러 → 300억달러), 韓中(40억달러→ 300억달러) 통화스왑도 확대. 12월 18일 현재 달러貨대비 원貨가치는 2007년말 대비 27.5%나 하락해 주요국보다 큰 폭락세를 기록했으나, 12월 들어 다소 진정되는 모습

10월 국내 주식시장은 한 달 동안 외국인 주식매도로 33.5%나 폭락해 恐慌상태에 빠짐(러시아(△46.1%) 다음). 외국인투자자들은 10월 한 달에만 4.9조원을 純매도(전년동월의 3.8배). 10월 중 사이트카가 총 19번(거래소 10번, 코스닥 9번) 발동될 정도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극심. 2008년 연간으로는 총 45회 발동(거래소 26번, 코스닥 19번). 12월 18일 현재 KOSPI 지수는 전년말 대비 38.0% 하락해 연간으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同기간 중 선진국지수와 신흥시장지수는 각각 작년말 대비 42.13%,52.61% 폭락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외화 및 원貨유동성이 급속히 경색.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통화스왑(CRS)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외화차입 여건이 크게 악화. 2008년 10월 들어 통화스왑(CRS) 금리가 0% 수준으로 하락한 후, 11월 20일∼12월초에는 달러 조달難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글로벌 신용경색이 국내로 퍼지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등 은행의 국내 자금조달 여건도 악화(→ 원화유동성 경색). 안전자산을 보다 선호하면서 회사채(3년 만기, AA-)와 국고채(3년만기)간 금리差인 신용스프레드가 9월 20일 이후 2%p 이상으로 확대(12월 9일에는 4.65%p로 사상 최고치).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규모(월평균 증감액, 말잔기준) : 5.0조원(1/4)→ 6.4조원(2/4) → 3.1조원(3/4) → 2.6조원(10∼11월)

'극도의 금융불안(패닉현상)'이 발생한 原因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

한때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와의 脫동조화(De-coupling)를 거론할 정도로 自生力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2008년에는 외부충격에 취약하여다른 경제보다 더욱 극심한 금융불안을 경험

앞으로 한국경제가 대외충격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 성장을 하기 위해선이번 금융불안의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이 요구됨

[더데일리뉴스 / 윤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