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더데일리뉴스]거창군은 현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액을 재검토해 복지재정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 29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초중고 교육비, 타법 의료급여,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이며 총 1,926가구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대상자의 최신 갱신된 77종의 소득 재산 정보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해당 자료 확인과 소명 과정을 거쳐 반영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변동, 자격 유지, 중지 등이 예상된다.

또한, 급여 자격 변경자에 대해 오는 6월 29일까지 소명기간을 운영해 대상자가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적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반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연2회 반기별로 추진되며 지난 2017년 거창군은 상·하반기 총 3,647가구를 조사해 급여 적정성 확인과 부정수급자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재검토해, 급여 중지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것이다. 부정수급자는 즉각 조치로 복지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