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일리뉴스]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진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선거는 민심의 거울이라고 하듯이 이번에도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해 가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이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위원장 석현정)에서는 민선 7기가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확고히 해야 할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우선 선거로 인해 쪼개진 민심을 수습하고 화합해 가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직업공무원들을 선거와 결부시켜 인사에 반영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는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지방정부의 원동력인 공무원과 반드시 함께 소통해야 한다.

다음으로 모든 정책은 공정해야 한다. 인연이 있다고 혹은 선거에 공로가 있다고 예산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한정된 재원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일회성 행사나 무책임한 투자로 파산지경에 이른 자치단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 푼이라도 아끼고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일이든 그 중심에는 민생이 있어야 한다. 국민을 제대로 섬기려면 마을 구석구석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살피고 챙겨야 한다. 지역마다 다양한 민생정책도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들의 중심에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책의 동반자로서 공무원들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길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주민, 단체장, 공무원이 서로를 인정하고 견제하고 함께 협력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지방자치시대를 만들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지방민주주의는 ‘자치는 없고 선거만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짚고 가야 한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50% 이하라는 현실에서 정부는 지방교부세로 지방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과감히 조정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가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거부권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지방 실정에 맞는 조례도 중앙정부 눈치를 봐야 한다면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비하될 수밖에 없다. 사전 심의 정도로 충분히 조율하면 될 일을 과도하게 옥죄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자치조직권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행정조직을 지방 실정에 맞게 짜고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임에도 일일이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는 탄력적인 시군구 행정을 펴 가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행스러운 점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였고 헌법 개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시군구연맹은 그동안 지방민주주의 확대와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해 온 역량을 집중해서 민선 7기에서도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정부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