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 정치적 중립 상당수준 이뤄…다음 단계 개혁 부응하라”
2019.11.11 17:00:00
“검찰개혁 국민 요구 매우 높아…공정한 반부패 시스템 만들어 정착시켜야”
[더데일리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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